글 Michael Maggiano, Esq. / 황은미 변호사

대부분의 운전자는 자신의 자동차 보험 내역에 “Lawsuit Limitation” 혹 은 “Limitation on Lawsuit Threshold” Option이 있다는 것을 모르거 나, 알더라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 조항은 사고로 다쳤을 경우, 그 상해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상대방 운전자에게 보 상을 받는 법적 권리를 행사할 때 (Lawsuit) 제한을 두는 조항입니다. 마이 클의 사고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화창한 5월 8일 어버이날, 마이클은 부모님과 점심 식사를 약속했습니다. 부모님 댁 근처 사거리에서 빨간 신호등에 마이클은 자동차를 멈추고 신호 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한 (개인) 자동차가 추돌합니다. 마이클 자동차의 뒤 범퍼가 떨어져 나가고, 그는 극심한 목 통 증을 느끼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 설정할 시, 마이클은 Lawsuit Limitation Option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사고 이후로 마이클은 4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고 본인 부담금과 Co-pay 등으로 치료비로 $1,800을 지출합니다

위 사고의 경우 상대의 과실이 확실하고, 그 과실로 인하여 마이클은 목 통 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Lawsuit Limitation Option 을 선택했기 때문에, 과실이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가 입은 상해가 반드시 다음 중 최소 하나의 상황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➊ 사망 ➋ 신체 절단 ➌ 영구적 손상/흉터 ➍ 단순 골절이 아닌 골격 이탈 골절 ➎ 낙태 혹은 ➏ 영구적 부상

마이클이 겪는 목 통증이 해당 가능한 경우는 “(6) 영구적 부상” 밖에 없습 니다. 영구적 부상은 “상해를 입은 부위가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없다”는 담 당 치료 의사의 소견이 뒷받침되어야만 보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마이클이 얼마간의 치료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료를 담당하던 의사 가 영구적 부상이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을 내리게 되면, 마이클은 본인이 치료를 받으면서 부담해야 했던 본인 부담금, Co-pay, 그 외 지출을 포함 하여, 사고로 인하여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한 보상을 과실이 있는 상대에 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마이클이 자동차 보험을 설정할 때 Lawsuit Limitation Option을 선 택 하지 않았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마이클은 (6) 영구적 손상을 증 명할 필요도 없고, 아무런 제약 없이 과실이 있는 상대에게 치료와 관련된 지출과 그가 겪었던 고통에 대한 보상 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앞선 두 경우는 사고를 낸 자동차가 일반 개인 운전자였습니다. 하지만 만 약, 사고를 낸 자동차가 상업용 Commercial Vehicle이었다면, 마이클의 Lawsuit Limitation Option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부상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물론, Lawsuit Limitation Option을 선택함으로써 낮은 보험료의 혜택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설정 시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필요에 맞추어 선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Lawsuit Limitation Option 을 설정하는 것이 어떤 법적 권리를 제약하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하고, 개개인의 환경 을 고려하여 보험료 를 더 내더라도 예기 치 못한 교통사고 상 해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상대방 운전자 에게 보상을 받는 법 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할 것 입니다.

Michael Maggiano, Esq. 황은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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