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의 조건부 해지

송동호 변호사

미국에서의 결혼과 이혼은 국적이 다른 경우 신분 문제로 인해 사실혼 관계를 증빙하거나 기다리는 시간 등 다소 복잡한 것 이 사실입니다. 결혼과 이혼 사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영주권일 것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영주권의 조건부 해지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많은 커플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결혼에 골인합니다. 하지 만 신분 문제로 인해 결혼 후에도 부부가 같은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없다면 이는 큰 비극일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미국 영주권 이 없는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결혼할 경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가족의 결합이 미국 이민법 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혼을 통해 영주권 을 신청하면, 먼저 2년의 유효 기간이 있는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결혼 관계가 진정성 있게 유지되어 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도 결혼이 유지된 경우에는 조건부 해 지 신청을 통해 조건 없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후 행복하고 축복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커플도 있지만, 살 다 보니 서로 맞지 않는 부분과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인해 결혼 생 활이 불행한 커플도 있습니다. 불행한 결혼을 유지할 바에야 차라 리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통해 조건 부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 중에는 이혼할 경우 영주권이 취소되는 것은 아닌지, 동시에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다행히 미국 정부는 위와 같은 불행한 결혼 생활 상 태에서 영주권을 목적으로 억지로 같이 사는 것을 강요하는 건 비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미국 이민국은 조건부 기간의 이혼을 이유로 조건부 영주권 자를 차별하는 대신, 오히려 편의를 봐주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습 니다. 이혼을 결심한 시점까지의 결혼 생활이 진실했다는 점을 확 실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어 조건 없는 영주 권 혹은 영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조건부 해지의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신청해야 하지만, 이혼한 상황에서 는 조건부 영주권자 혼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혼을 결심한 시점까지의 결혼 생활에 대한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겁니다. 처음 영주권을 신청할 때와 마찬 가지로 부부의 공동명의로 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보통 은행 계 좌, 유틸리티, 리스 계약서, 세금 보고서 등이 증빙 자료가 됩니다. 만약 이런 자료가 부족하다면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인 조건부 해지는 조건부 영주권의 만기일 90일 전부터 신 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혼을 한 경우에는 이 기간을 기다릴 필 요 없이, 이혼이 완료된 날에 바로 조건부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혼을 결심하고 법원에 이혼 소장을 넣은 상황에서 조건부 영주권 때문에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모든 증빙 서류와 이혼 청 원서를 이민국에 보내어 조건부 해지 영주권을 먼저 신청하고, 법 원의 이혼 판결을 받는 대로, 이혼판결문을 이민국에 추가로 제출 하여 조건부 해지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Transl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