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가 끝나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Thomas A. Boyle, Jr., Esq, 황은미 변호사

사고로 인한 사고 피해자가 겪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사고 전 일상으로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기에 어떤 보상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 다. 다만, 그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빨리 사고 피해자가 사고 전 일 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사의 진단을 통한 정확하고 빠른 치료를 진행하 는 것, 법적 절차를 통하여 (재판 진행 전 Settlement 혹은 재판을 통한 배심 원의 Verdict) 최대한의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하지만, 치료의 과정과 법적 절차의 과정은 짧은 기간 안에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바뀐 일상에 지치고, “짧지 않은 상해 치료/법적 과정”에 힘 들어 하시는 피해자분들은 묻습니다.

“케이스가 끝나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은 안타깝게도 “It depends” 입니다. 1 년안에 마무리가 되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어떤 케이스는 3년, 4년 혹 은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상해의 정도, 관련 치료의 진행 필요성, 과 실 증명 과정, COVID 19처럼 사고와 관련이 없는 제3의 요인이 치료와 법적 절차의 진행에 어려움을 야기하여 케이스 진행 속도에 영향을 미치 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케이스가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에 대한 대답은 “It depends” 이지만, 사고 상해 소송 진행 절차는 비슷합니다. 지난한 소송 진행 절차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해 소 송 절차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Pre-Litigation, 즉 사고 발생부터 실제로 법원에 소장 을 제출하여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 어떤 절차들이 진행되고 그 절차 들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칼럼에서 재판에 소장 (Complaint) 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시작되는 Litigation의 절차에 대해서 다루어, 상해 소송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송 전 과정, Pre-litigation Process 에서 반드시 진행하거나, 보험회사의 요청으로 진행 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들입니다.

Personal Injury Claim Open

사고와 관련된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해 보험 회사에 연락을 취 해 Personal Injury Claim을 열어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 회사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는 회사에서 가입된 Worker’s Compensation 보험 회사를 통하여 Personal Injury Claim을 열 어야 합니다. Claim number와 담당자 (Medical Adjuster)의 이름을 확인 한 후,상해 치료를 위하여 병원이나 Doctor’s office를 방문했을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고 관련 치료 비용을 보험회사에 서 신속하게 처리하게 됩니다.

(Personal Injury Protection에 대한 내용은 맘앤아이 2020년 6월호 Legal Column “자동차 보험,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를 참고하십시오. )

Disability Benefit

상해로 인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못할 경우는 State Disability Benefit (고용 상태에 따라 다름) 혹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Disability Benefit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십시오.고용 상태나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Disability Benefit Plan에 따라 혜택 금액과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뉴저 지 State Disability Benefit의 대상자가 된다면, Division of Temporary Disability and Family Leave Insurance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온라인으 로 Form을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Independent Medical Examination

Personal Injury Claim을 열어 본인의 보험회사를 통해 상해 치료가 진행 되고 (다시 말해, 보험 회사에서 치료 비용을 지불하고 있을 때) 있는 과 정 중, 보험 회사에서 “그들이 고용한 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치료 가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더 진행되어야 하는지 등을 가늠 해 보기 위한 Examination을 요청합니다. 이것을 Independent Medical Examination 혹은 짧게 IME 라고 합니다. IME 요청을 받으면, 불가피한 상황으로 요청한 날짜나 시간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 검사 자체를 거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IME 요청에 상해 피해자의 협조가 없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보험 회사는 치료비 정산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반 드시 협조하여 IME를 진행해야 합니다.“보험 회사에서 고용한 의사”를 통 해 IME를 진행하고 나면, 그 의사가 소견서 (IME Report)를 제출하게 됩니 다. IME 를 진행한 의사가 치료가 더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면 보험 회사는 그것을 바탕으로 더 이상의 치료는 필요치 않으며, 그러므로 치료 비용 정산을 멈추겠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의사가 지속 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충하는 의견을 내놓을 경우 치료 필요 여부를 다투어 치료 비용 혜택을 계속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IME 와 치료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들의 전문적인 영역이기에 IME에 앞서 절차에 대한 이해와 중요함을 충분히 숙지하고 IME에 임해야 합니다.

상해 관련 치료가 진행 되는 중에 거쳐야 하는 위의 절차 들을 거치고 나면, 상해에 관한 Medical Records와 담당 의사들의 소견서들을 취합하여, 이 것을 근거로 사고 상해 보상 케이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고 상해 케이스 는 사고가 난 시점으로부터 2년이라는 Statute of Limitation (공소시효) 에 있습니다. (사고 당사자가 Public Entity일 경우는 제외). 즉, 사고 당일 로부터 2년 안에 법원에 소장 (Complaint)를 제출해야 하며, 그러면 민사 소송 Litigation 단계에 접어들어 절차법에 따라 케이스를 진행하게 됩니 다. 이어지는컬럼에서Litigation process에 대한 대략적 법적 절차에 대하 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Thomas A. Boyle, Jr., Esq.

tboyle@mdltriallawyers.com

황은미 변호사

ehwang@mdltriallawyers.com

사고 상해 전문 (버스/트럭 포함)

뉴욕/뉴저지

Maggiano, DiGirolamo & Lizzi, P.C.

201 Columbia Avenue

Fort Lee, New Jersey 07024

☎ 201-585-9111

ehwang@mdltriallawy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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