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가 끝나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2부

– Litigation Procedure

Michael Maggiano, Esq./ 황은미 변호사

사고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지만, 정확한 대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 입니다. 그 이유는 사고 경위, 상해의 정도에 따라 법적 절차와 치료 과정 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언제쯤 케이스가 마무리되는지에 대한 대답은 “It depends” 이지만, 사고 상해 소송 진행 절차는 비슷합니다. 지난 칼럼에 서 사고 발생부터 케이스가 종료될 때까지 사고 피해자들이 거쳐야 하는 과정 중 ,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Pre-Litigation 단계에 서는 어떤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사 고 상해 피해자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되는 Litigation 단계에는 어떤 일반적인 과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COMMENCEMENT OF LAWSUIT

사고 상해 피해자들의 피해 청구를 위한 민사 소송은 해당 법원에 Complaint 라고 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Complaint에는 고소인, 즉 사고 피해자 (Plaintiff)와 피고소인 (Defendant)가 명시되며 사고 경위, 상해 및 피해, 손해 보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고소인은 법원에 접수된 소장을 피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은 소장에 대한 답변서 (Answer) 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뉴욕 20일; 뉴저지 35일 ).

DISCOVERY

Complaint (고소인의 소장)과 Answer (피고소인의 답변)이 법원에 접수 가 되면 사실관계와 피해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교환하는 Discovery 단계로 접어듭니다. 증거 수집 절차 기간에는 문서로 질문을 하여 진술 을 수집하는 Interrogatories; 양측 변호사가 직접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대면하여 사고와 관련된 사실관계와 피해에 대해 질문을 하고 대답을 구하는 Deposition; 그리고 사고 상해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Production of Documents 등, 법원에서 명시한 절차와 조건에 따라 양 측은 증거를 수집하여 각각의 케이스를 준비하게 됩니다. Discovery시기 에 교환하게 되는 답변서, 구술 진술 (Deposition), 각종 서류는 재판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진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거짓 진술을 해 서는 안 되며, 거짓 진술이 확인되면 위증의 벌을 받게 됩니다. 양측은 모든 증거를 공유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시비비를 다툴 수 있도록 협조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케이스에 따라 법원은 Discovery 기간을 정해 두고 있으며, 그 기간 안에 양측이 협조적으로 증거수집을 하고 있는지, Discovery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양측은 합의에 이르기도 하고, 수집된 증거가 재판까지 가지 않 아도 될 때는 담당 판사에게 Summary Judgment라는 판결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렇게 케이스가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ARBITRATION

법원에서 지정한 증거수집절차 (Discovery) 마무리가 되면 대부분의 사고 상해 케이스는 Arbitration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재판은 배심원 앞에서 사실관계 및 손해 배상에 대한 다툼을 하는 것이라면, Arbitration 은 Arbitrator 라고 하는 전문가에게 Discovery 동안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 로 양측의 케이스를 주장하게 됩니다. Arbitrator는 양쪽의 증거와 주장을 취합하여 케이스의 피해 보상금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게 됩니다. 만약, 양 측이 Arbitrator의 제안에 합의하면 케이스는 종료되며, 그렇지 않으면 재 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위의 절차들은 짧게 는 1년 길게는 2년, 3년 이 걸리기도 합 니다. 재판 (Trial)은 짧게는 하루 길게는 두세 달도 걸리지만, 막상 가장 많은 시간 이 걸리는 것은 재판 전 증거수집 기간이 라고 해도 과언이 아 닙니다. 이 기간에 사고 상해 피해자는 (Plaintiff) 직접 서술하거나, 진술해 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증거 수집 기간이 사고 상해 피해 자분들이 “케이스가 끝나려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그 대답은 “It depends” 이지만, 사 고 상해 소송 절차에 관한 대략적인 이해로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는 있을 것입니다.

Michael Maggiano, Esq.

황은미 변호사

사고 상해 전문 (버스/트럭 포함)

뉴욕/뉴저지

Maggiano, DiGirolamo & Lizzi, P.C.

201 Columbia Avenue

Fort Lee, New Jersey 07024

201-585-9111

mmaggiano@mdltriallawyers.com

ehwang@mdltrallawy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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