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칼럼에서는 Workers’ Compensation이라고 알려져 있는 산업재해 보험 / 근로자 보상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Workers’Compensation은 고용주에 의해 제공되는 보험 혜택입니다. 고용인이 업무를 실행하는 중 상해를 입거나 관련된 질병으로 고통받는 경우 해당 고용인의 의료 치료, 임금 대체 및 영구장애 보상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예를 들어 A라는 회사 물류 창고에서 일을 하는 B 씨가 창고 정리를 하다가 쌓여있던 화물이 무너져 상해를 입었을 경우, A 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B 씨의 치료 비용, 임금과 영구장애 보상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Q
누가 Workers’ Compensation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 / 고용인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뉴저지는 주법으로 뉴저지의 모든 고용주에게 사업체의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Workers’Compensation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직원 수를 만족하지 않는 사업체는 예외적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는 다른 몇몇 주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뉴저지 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는 Workers’ Compensation 혜택을 받게 됩니다. 회사의 규모, 근로자의 근무 기간, 고용 형태 (풀타임 및 파트타임)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즉, A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한 첫날 관련 업무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A는 Workers’ Compensation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단, 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되는 고용인의 보험 혜택여부는 상황에 따라 대상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만약 Independent Contractor로서 업무 수행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Workers’ Compensation 대상자가 되는지를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Q
고용주의 부주의나 과실로 근로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고용주를 고소할 수 있나요? 산업재해로 인하여 Workers’ Compensation 보험 혜택을 받으면 근로자/고용인이 고용주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를 대신해서 보험회사에서 상해에 따른 모든 보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고용주 Workers’ Compensation 보험을 가입하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불함으로써 근로자 보상법에 따라 특정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근로자 / 고용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위험에 처하게 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Q
근로자 본인의 과실로 상해를 입어도 Workers’ Compensation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Workers’ Compensation은 불행하게 일 혹은 의도치 않게 발생한 산업 재해로부터 고용인을 신체적/재정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으며 그렇기에 “NO-FAULT” 보험 혜택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즉,고용인이 본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업무 실행중 일어난 사고로 인한 상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고용인/근로자가 의도적/계획적으로 상해를 입었거나 마약이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상해를 입은 것이었다면 “업무 실행 중 일어난 사고”라 하더라도 “no-fault”의 예외로 간주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직장에서 일을 하던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고용주 / 상사에게 본인의 부상이나 질병에 관하여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사고 발생 후 90 일 이내에는 반드시 통지하십시오. 상해나 질병이 직업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주는 사고 발생을 거부하거나 사고가 직장 밖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치료를 받으십시오. 심각한 외상이 있는 상해는 일반적으로 즉각적인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외상이 없는 질병이나 진행이 더디게 일어나는 상해, 혹은 사고 직후 부상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 시 반드시 의사에게 직장에서 업무 수행 중 입게 된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으러 왔음을 알려야 합니다 .
3.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숙련된 변호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치료와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Workers’Compensation 혜택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그 혜택을 모두 누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글 Christopher DiGirolamo, Esq. 황은미 변호사
산업재해 / 사고 상해 전문
뉴욕 / 뉴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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