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상해 전문 변호사로서 한인 분들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정보가 무엇일까를 고민한 끝에 시작된 칼럼이 자동차 보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의 시작과 끝이 자동차 보험 내역에 달려 있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개별적 조항의 정확한 이해 부족으로 필요한 조항을 적절하게 선택하지 못해 사고 이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표는 자동차 보험 내역을 설정할 때 무엇을 선택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안내해 드릴 때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Standard policy, PIP Coverage 와 PIP Primary (Health Care primary 가 아닌)의 의미 중요성, 그리고 각각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앞선 두번의 칼럼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설명을 드리고 싶은 자동차 보험 조항이 Uninsured Motorist / 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입니다
UNINSURED MOTORIST /UNDERINSURED MOTORIST COVERAGE (“UM/UIM”)
UM/UIM은 상대방이 자동차 보험이 없거나, 보험이 있지만 상대의 과실 보상 한도 (Liability Coverage)가 나의 병원비나 자동차 수리비를 모두 보상해 주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피해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은 Standard Policy 에 $250,000 UM/UIM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 중 정지 신호를 보고 멈춰서 다음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중 뒤에서 신호를 보지 못하고 빠른 속도로 뒤따라오던 자동차가 갑의 자동차를 박았습니다. 경찰이 오고 갑은 심한 상해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을의 보험은 Basic Policy, 즉 NO Liability Coverage (나의 과실로 상대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하는 보상액)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을의 과실이 100% 확실하지만 을의 보험이 상대방에게 보상해주는 Liability Coverage가 없기 때문에 상해와 재산상의 피해가 심각해도 을의 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을은 Uninsured Motorist로 간주되므로 갑은 본인의 UM/UIM coverage를 통해 최대 $250,00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을이 보험이 전혀 없거나, 혹은 있었지만 사고 당시 어떤 이유에서든 보험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무보험 운전자, Uninsured motorist 로 간주됩니다.
Underinsured Motorist 도 유사한 경우입니다. 위의 예시에서 만약 을이 $15,000 Liability Coverage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갑은 을의 보험회사를 통해 최대 $15,00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갑의 치료비와 자동차 수리비가 $15,000 이상이 나올 경우 갑은 그 나머지 비용을 자신의 UIM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갑이 UM/UIM Coverage가 없을 경우 갑은 무보험 운전자 개인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을의 재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갑이 보상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무보험자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가장 손쉽고 확실하게 병원비와 자동차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갑의 UM/UIM Coverage 입니다.
많은 분들이 UM/UIM 조항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 하지 못해 낮은 한도를 설정하거나 전혀 설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보험이 없거나 혹은 있어도 위의 예시와 같이 Liability Coverage가 없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UM/UIM 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앞서 인용한 자동차 보험 안내표를 참고하여 지금 가지고 있는 자동차 보험의 내역을 확인해 보십시오. 나와 나의 가족의 안전을 위한 보험 조항을 반드시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글 황은미 변호사
사고 상해 전문 뉴욕 뉴저지 변호사
Associate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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