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공연자 또는 체육인이 미국에 오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근래들어 한국 예술인들의 미국 공연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육인들의 미국 진출도 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입국심사를 마치고 공연을 끝내는 예술인들(체육인과 예술인을 통칭하여 이하 예술인으로 지칭)도 있지만, 일 부예술인들은 입국심사 시에 문제가 생겨서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부 예술인들이나 공연기획사에서 예술 공연에 맞는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소위 무비자(Visa Waiver Program)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무비자는 신청이 쉽고 별도의 대사관 인터뷰 없이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무비자에 이끌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술공연을 위해서라면 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서 와야합니다. 모든 미국비자는 미국 입국 목적에 각각 해당하는 비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입국 목적에 반하는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다가 입국심사에서 부당한 입국 목적으로 판명되면 당연히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술 공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비자로는  P 비자와  O 비자를들 수 있습니다.  P 비자의 경우에는  P-1  및  P-3 비자가 전형적인 예술 공연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P-1 비자는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예술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예술단체의 회원 중  75% 이상이 해당 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개인 예술인 자격의 신청은  P-3 비자로 가능합니다. 다만, P-3 비자는 문화적으로 독특한 (culturally unique) 공연에 참여하는 예술인에게만 부여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문화적으로 독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민국에서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P-1비자가 최대 5년간 미국체류가 가능한데 비해, P-3 비자는  1년간의 기간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P 비자 외에  O-1 비자가 예술공연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O-1 비자는 비자신청자의 종사분야에서 ‘특별한 재능(extraordinary ability)’을 보유하고 있는가가 심사기준입니다. ‘특별한 재능’을 입증하는 기준으로 노벨상이나 아카데미상 수상실적이 있거나 이러한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수상실적이 없다면 이민법상 아홉가지의 조건 중 세가지 이상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수치상으로 세가지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해서  O-1 비자가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의 업적을 전체적으로 봤을때, 특별한 재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이 서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O-1 비자의 승인 가능성에 대한 사전판단은  O-1 비자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의 세밀한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중요한것은 P 비자나  O 비자 모두 총 두 단계(미국 이민국 승인 및 한국 소재 미국대사관 비자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예술인이나 예술단체는 미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에 임해야 합니다. 간혹 비자 신청을 했지만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짜인 공연 날짜에 맞추지 못하는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술인들이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입국해서는 안되며 예술인들의 배경과 공연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서 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글  문봉섭 변호사 (NJ, CT, NY 변호사)

 (203) 974-3939

위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게재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따른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제공, 대체,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른 정확한 법적 조언을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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