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이 정도 상해라면 얼마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고 상해 피해자분들께서 흔히들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교통 사고, 낙상 사고, 업무 중 입은 사고, 등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분들이라면 당연히 치료의 진행과 더불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 (Compensation)이 어느정도 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상해의 정도에 따라 “산정 가능한 대략적 보상금은 없다” 입니다. 이유는 어떤 상해를 입었느냐 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상해를 dollar amount 로 산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 길을 가다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입고 뇌 손상을 입은 두 명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똑같지만 한 명의 피해자는 10살 아이고, 또 다른 피해자는 80살 노인입니다. 이 두 피해자에게 최종적으로 무엇이 합리적 보상금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배심원이며, 그 결정을 내리는 기준은 나이(상해를 입고 살아가야 하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직업, 교육, 생활 수준, 건강 상태 등등을 고려한뒤 Financial Compensation(금전적 보상) 에 합의를 하면 그것이 “보상금” 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일반적인 보상금액”에 대한 질문에는 “얼마 정도”라는 대답조차 드릴 수 없지만, 어떤 피해들이 상해 보상금액 산정에 고려되는지를 안다면 보상금액이 높게 혹은 낮게 산정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상해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할까요?

사고 상해 민사 소송의 간단한 이해

우선, 상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되려면 보상을 요구하는 당사자, 즉 상해를 입은 사람이 소(Complaint)를 제기해야 하며,그를 원고 Plaintiff(“P”)라 합니다. 원고 P에게 상해를 입은 사람을Defendant(“D”) 라 하며 D의 부주의/ 과실로 인하여 P가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금전적 보상(Compensation)을 P가 D에게 받는 것이 사고 상해 민사 소송입니다. 소를 제기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당사자가 P이기 때문에 P가 (1) D의 부주의/과실 이 있었고, (2) D의n부주의/ 과실로 인하여, (3) P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의 부주의/ 과실 증명이 되지 않거나, 과실은 증명되었지만,그 과실로 인하여 P가 상해를 입었다는 인과 관계가 증명 되지 않을 경우 보상의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의 과실은 증명하였지만, 그 과실로 인하여 상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도 금전적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P의 차가 교차로에서 정지했습니다. 2초 뒤에 뒤에 따라오던 자동차가 P의 차를 뒤에서 박아 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 범퍼의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불행 중 다행히, P는 어떤 부분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자동차 수리비용은 보험 회사를 통해 받겠지만, 상고로 인한 상해가 없기때문에 금전적 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해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의미하는 “Damages”

상대의 과실과, 그 과실로 인한 상해를 증명했다면, 이제 상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Damages”의 산정은 피해자들이 겪고, 앞으로도 겪어야 하는 다음의 고통을 dollar amount로 환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현재 및 미래 치료로 인한 병원 입원, 지속적인 치료, 재활 비용 및 예상되는 향후 의료 비용

사고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해 임금이 줄었을 경우 줄어든 임금 및 상해로 인하여 앞으로도 일을 수행하는 것에 제한이 생겼을 경우의 피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한 손실 금액.

사고로 인한 대물 손실 (자동차 수리 비용 등), 기타 개인 소지품에 대한 피해 청구.

일상적인 활동, 레크리에이션, 취미 및 운동의 즐거움 상실.

신체적 부상의 고통과 지속적인 정서적 트라우마 즉 사고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고통.

불안, 수면 상실 또는 두려움과 같은 부상의 심리적 영향.

사고 상해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살아남은 가족들의 경제적,심리적 피해.

위의 피해들을 dollar amount 환산하는 것은, 10살의 아이와 80살의 노인 피해자의 예처럼, 피해자의 사고 당시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 천차 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주에는 보상 손해에 대한 상한선이 없습니다. 즉, 손실의 금전적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한 전체 손해액을 회수 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가 나면, 안타깝게도 사고 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법”은 사고 상해 피해자의 보상을 “Compensatory Damages”라는 것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민사 소송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보상금 산정에 포함되는 피해들을 이해하여 타인의 과실로 달라진 삶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사고 상해 민사 소송은 재판으로 가기 전 많은 케이스가 합의에 이릅니다.하지만, 이번 칼럼에서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절차 이해와 더불어 보상금 산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재판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가정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글 황은미 변호사

사고 상해 전문 (버스/트럭 포함)

뉴욕/뉴저지

201 Columbia Avenue,Fort Lee, New Jersey 07024

201-585-9111

ehwang@mdltriallawy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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