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탄 버스가 사고가 났다면?

은 한인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맨해튼을 중심으로 버스와 지하철 서비스를 제공하는 MTA New York City Transit와 뉴저지, 뉴욕, 필라델피아를 아우르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New Jersey Transit 버스는 단연 한인 분들의 삶에 가장 가까운 교통수단일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났을 때 승객 사고 피해자가 취해야 하는 조치와, 법적 권리 및 절차는 일반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경우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저지에서 출발하여 맨해튼으로 향하던 버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승객 사고 피해자가 알아야 할것과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Common Carrier” Law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인/사업체는 일반적으로 “Common Carrier” 법률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일반 운송으로 번역되는 “Common Carrier”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인/사업체”로써 대중 버스, 기차, 지하철, 트롤리 및 택시가 포함됩니다. “Common Carrier” 법률에 따라 버스 운전자는 일반 자동차 운전자보다 더 높은 기준의 과실적용 대상이 됩니다. 개인 자동차와 달리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버스 운전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과실을 증명하여 법적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Pubic vs. Private Buses 승객 사고 피해자는 사고가 난 버스가 개인 소유의 민영으로 운영되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합니다. 개인 소유의 버스일 경우 그 개인을 반드시 소송에 포함해야 하며 법적인 절차, 기준도 공영 버스의 경우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New Jersey Transit 버스들은 대부분 이용하는 경우 대부분 뉴저지 주 소유의 버스이지만 몇몇 버스들은 민영 버스 회사에 뉴저지가 위임한 노선들입니다. 스쿨버스 역시 민영버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Claims Against the Government (정부에 대한 피해 청구)개인 자동차 사고의 경우 보험 회사에 연락을 취해 Claim을 열어 의료 혜택, 재물 파손에 따른 혜택 등을 진행합니다. 마찬가지로, 공영 버스 사고 피해자의 경우는 관련 정부에 신속하게 Notice of Claim (사고관련 Claim 통지)을 보내어 (사고 발생 후 90일 이내) 개인 상해 청구에 대해 공식적 통지를 해야만 합니다. 최초 통지 후 정부 기관에 소송을 제기 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또한, 개인 자동차 사고 관련 공소시효 (Statute of Limitation)가 2년인 것에 반해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1년 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Liability beyond the Driver 버스 사고의 경우 사고 과실의 책임이 운전자에게만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버스 회사 소유주, 버스 유지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 버스 제조 업체 등 승객 피해자의 상해 원인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기관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고장이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버스 제조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하며,버스 유지 관리의 문제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버스 유지 관리 책임 기관을 반드시 소송 상대로 포함해야 합니다.

일반 자동차와 달리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복잡한 조작의 특성과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점에서 운전자와 관련 책임자들에게 요구되는 안전 기준은 일반인들의 기준보다 높습니다. 높은 안전 기준에 따른 법적 절차, 권리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스 사고가 났을 때, 승객 피해자로서 대처해야 하는 것 역시 개인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대처와 차이가 있을까요? 결론은 차이가 없습니다. (1) 상해의 크고 작음을 떠나 버스 승객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즉각적인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상해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의료 전문인의 판단이 필요하며 그러한 기록이 이후에 피해 청구를 하는 것에 결정적인 요건이 될 것입니다. (2)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모아야 합니다. 사진 및 동영상으로 현장을 기록하십시오. 목격자 (다른 승객, 경찰 등)의 연락처를 받으십시오. (3) 운전자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본인의 부상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4)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구하여 본인이 처신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많은 한인 분들이 매일 뉴저지와 뉴욕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버스, 기차, 지하철을 타며 우리는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운전자가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숙련된 운전자들은 안전하게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대중교통 수단들은 안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사고는 일어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승객 사고 피해자로서 반드시 취해야 할 것들을 제때 처신하여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받아야 하겠습니다.

Michael Maggiano, Esq. 황은미 변호사

사고 상해 전문 (버스/트럭 포함)

뉴욕/뉴저지

201 Columbia Avenue

Fort Lee, New Jersey 07024

201-585-9111

mmaggiano@mdltriallawyers.com

ehwang@mdltriallawy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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